✔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서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2010년 10월에 바하마(남아메리카 쿠바 북쪽위치)에서 세계 최초의 CBDC인 Sand Dollar를 발행해서 실제로 사용
중이며, 2020년 BIS(국제결제은행)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개 중앙은행 中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나라는 86%입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한 자산이라는 안전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처럼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현금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처럼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가가 감독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작년 2022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베이징 올림픽은 이전 올림픽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기간에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위완화를 이용해 여러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암호화폐를
CBDC라고 부릅니다. 중국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CBDC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요즘, CBDC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CBDC, 그리고 중앙은행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민간 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증 기관도 없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익명성, 가치변동성, 심한 유동성,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이 있는데,
얼핏 보면 안정성과 신뢰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는 일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으로도 간편 결제,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5,00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내일은 3,000만 원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CBDC는 일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법정화폐의 특성을 갖는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가치를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변동성이
적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량을 조절해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BDC의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면
중앙은행은 CBDC 발행량을 줄여 다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CBDC는 형태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하고 있는 뿐이지 일반 통화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CBDC를 준비 중인 중앙은행들은 CBDC로 기존의 안정적인 화폐의 편의성을 더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고 가격변동성이 워낙 심하며, 보증기관이 없어 실물거래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하며, 유동성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카드결제에 이어 CBDC가 제3의 결제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를 실생활에 도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BDC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현재 전 세계 80% 정도의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념 연구를 끝내고 개발 단계에
있거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10% 정도 됩니다. 그중 CBDC를 먼저 상용화하려고 나선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부터 선전 시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우리나라 돈으로 36,500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CBDC를 상용화하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간 6만 건이 넘는 결제가 이루어지며 점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민간결제 시스템이 너무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만든 CBDC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국의
CBDC를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발 빠르게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CBDC의 선두자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CBDC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어 중국 국민들은 CBDC 상용화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CBDC를 개발했습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라는 중국의 국민 결제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빠르게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러같이 전 세계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출시❓
CB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지만, 2019년에는 몇몇 회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통합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뻔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페이팔 등 금융사와 플랫폼들이 모여서
만든 암호화폐 '리브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리브라는 기존 화폐에 대항하는 전 세계 통합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에 대해 여러 나라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갑이 되고, 리브라가 새로운 달러가 되면 또다시
미국의 금융지배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리브라가 주요 화폐가 되면 자국의 통화는 힘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리브라는 각종 규제에 걸리며 전 세계 통합 디지털 화폐가 되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구 중인 CBDC
우리나라는 CBD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현재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와 손잡고 2021년 8월
부터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 환경에서 CBDC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금 사용량도 높은 편이고, 신용카드 및 각종 페이, 간편 결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장이
현재 굉장히 안정적이라 CBDC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CBDC가 트렌드가 되고,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경제 환경이 바뀔 것을 대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6월까지 모의실험을 모두 마치고 CBDC 상용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한국거래소와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반일을 대상으로 사용성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향후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드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