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중개자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송금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규칙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가상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룰(Travel Rule)'입니다.
그런데 기존 은행들도 적용을 받고 있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과 궁합이 잘 안 맞는다고들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트래블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의한 규칙 :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자금이동규칙'이라고도 불리며, 모든 돈이 오고 갈 때 해당 입출금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가 송금자와
수신자 모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 이를 중개하는 은행은 A와 B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은행들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상자산과 트래블룰의 관계는?
✔ 블록체인 기술의 어려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을 받는 수신자의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의 거래는 '가상자산 지갑'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 지갑만 봐서는 수신자의 이름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시 수신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송금자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신자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력해서 송금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로 협력할 때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 개인 간 P2P 거래는 추적 불가능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상자산 거래는 송금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 뱅킹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공통된 표준이 없는 문제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려면 모든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만들고,
각 거래소가 서로 정보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거래소에게 공통적인 표준을 강제한 정도로 큰 가상자산 협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을 주도할 만큼 압도적으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가 존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적용할 표준을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트래블룰 준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들은 연합을 만들어 트래블룰을 적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트래블룰을 도입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송금자, 수신자 정보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니, 다 함께 트래블룰
해결책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비트는 연합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트래블룰을 준비하게
되었고, 국내에는 크게 업비트가 독자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 VASP)와 코인원, 빗썸, 코빗이 합작 개발한
코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국내에서는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라는 2개의 해결책을 중심으로 트래블룰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는 거래소들과, 코드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이 송금자와 수신자 정보를 통일된
양식으로 주고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송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래블룰을 시행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트래블룰이 시행된 이후 일부 거래소 간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가상자산
거래소를 옮겨 다니며 차익을 내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 바이낸스)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들과 협력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
한도가 다르며, 특정 거래소에는 송금이 안 되는 등 트래블룰 관련 정책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트래블룰이 적용되어도 송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통일된
트래블룰 관련 지침이 빠른 시일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
👉 트래블룰에 따르면 송금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집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룰이 시행
👉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와 코인원, 빗썸, 코빗이 합작해 개발한 코드라는 트래블룰 해결책이 존재
👉 트래블룰 시행 초기에는 거래소마다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거래소간 송금이 중단되는 혼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