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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관련 기관의 종류와 역할(feat.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y 익스디퍼런트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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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관련 기관은

 

1️⃣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 

2️⃣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관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란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직접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해 주는 투자중개업자 등을 금융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주로 금융투자업을 전업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채권과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권회사 이외에 은행, 보험회사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등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적규제기관으로서 심의·의결의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증권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관련 인가 및 허가와 규제·검사·감독·제재,

감독규정의 제·개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사고처리,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며,

 

또한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예산·결산 및 급여결정 승인 등을 지시·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지만 법률에 의해 검사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규제기능을 맡고 있는 특수 공법인입니다.

 

1999년 1월 2일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그 회원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회원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인가업자)

2️⃣ 준회원 (투자일임, 투자자문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3️⃣ 특별회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코스닥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KSD, Korea Securities Depository)은

 

1974년 12월 한국증권거래소의 자회사로서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 전자등록증권 및 예탁 증권 등의 계좌대체업무

2️⃣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3️⃣ 주식시장 및 장외사장 결제업무

4️⃣ 증권대차거래 중개서비스

5️⃣ 국제 간 증권 등록(예탁) 및 계좌대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코스콤

 

코스콤은 1977년 구 증권거래소의 자회사로 출범하여 증권·파생상품시장과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의 각종 전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산전문 회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금융영역 IT 구축 및 운용,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증권업계의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증권·파생상품시장 금융투자정보 제공 및 증권망 운용,

공인인증 및 정보보호업무 등이 있습니다.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슨 한국증권음융(주)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증권금융(주)는 증권시장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는 고유업무인 증권인수자금 대출,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을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예탁금 관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를 

지원하는 우리 사주제도 지원, 일반 고객의 재테크를 돕는 예금 및 대출 업무 등을 한 한국증권금융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유통)시장의 구조 /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유통)시장의 구조 /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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