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상징하는 깃발에는 12개의 별이 원을 그리고 있다. '12'라는 수는 '완벽함'을 나타내고, 원은 '통합'을 상징
합니다. 이 깃발의 상징처럼 현재 유럽연합은 무려 27개국이 통합되어 있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원래는 28개국이었으나
2016년에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면서(브렉시트) 27개국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럽연합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통합 기구는 1951년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으로
시작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입니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차례로 생겨났습니다.
세 개의 통합기구는 약 10년간 지속되다가 지금의 유럽공동체(EU)로 통합되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6개국으로
시작했지만 회원국이 점차 늘어나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탄생했습니다.
27개국의 유럽통합의 장점은 무엇일까?
유럽 국가들이 이와 같이 통합한 이유는 많은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개방되어
자본가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유럽 어딘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판다 인형을 만들어 판매한느 사장님이 있습니다. 인형 한 개의
가격은 5만 원인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방문해서 인형 만 개를 사갈 테니 10% 할인해 달라고 합니다. 인형 한 개를
구입하는 손님이었다면 사장님은 절대 할인해주지 않았겠지만 만개를 사가는 이 손님에게는 흔쾌히 할인해 줍니다.
손님이 사장님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통합으로 세계경제의 '큰손'이 된
유럽 역시 비유럽과의 협상에서 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무역장벽과 관세가 철폐된 공동시장입니다. 따라서 역외국에 관세를 비롯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품을 수입하기보다는 역내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역내국이라는 큼직하면서
믿을 만한 시장이 있으니 안심하고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을 내수시장이라고 합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들의 고민은 수출이 어려워졌을 때
버텨줄 수 있는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에만 매달리지 않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통합으로 인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유럽연합, 이제는 분열을 고민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통합에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브렉시트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는 대선 때 통합을 지지하는 마크롱 후보와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는 프렉시트를 원하는 르펜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결국 마크롱이 당선되었지만 르펜의 인기도
상당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를 원하는 정당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리스 역시 그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네덜란드의 넥시트, 스웨덴의 스웩시트, 체코의 첵시트 등 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정도이며 그 외의 나라들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는 유럽통합의 장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에 남이 있는 것보다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통합은 되었을지언정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통합'
이었던 것입니다.
유럽 돼지들(PIGS)의 위기로 시작된 유럽의 갈등
브렉시트를 포함해 유럽 문제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돼지들(PIGS)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의 재정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PIGS는 왜 어려워진 것일까요?
이 나라들은 제조업이 부실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메이드인 포르투갈,
메이드 인 그리스, 메이드인 그리스, 메이드인 스페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도 예전에는 제조업이
괜찮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이 쇠퇴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상품수지 흑자는 상품, 즉 제조업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제조업이 부실한 PIGS는 상품수지가 적자입니다.
반면 서비스수지 흑자는 교육이나 관광 같은 서비스업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수록 흑자가 발생합니다. PIGS가 믿는 구석은 서비스수지입니다.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PIGS의 관광 산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제조업도 힘들어지지만
관광 산업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도 옷, 식료품, 휴대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은 사야 합니다. 제조업은 '기본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 유럽여행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유럽여행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가면 됩니다. 결국 관광 산업의 침체는 PIGS의 서비스수지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상품수지 적자에 서비스수지마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PIGS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재정적자입니다. 재정위기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정작자는 정부에
들어노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PIGS는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관광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많은 돈을 쓰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부족한 돈을 빌려오면서 국가부채도
많아졌습니다. 관광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면 부족한 재정도 채우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심산이었으나, 금융위기로
관광 산업이 침체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관광 산업의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세금을 걷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 실업수당 등의 정부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악해진 재정 탓에 빌린 돈마저 못 갚게 되자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은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