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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구성 : 단원제, 다당제
- 개회 : 1948년 5월 31일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남조선과 도입법의원
- 국회의장 : 김진표 (제21대 국회)
- 국회부의장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정우택(국민의힘)
- 사무총장 : 이광재
- 국회의원 : 300석 中 재적 298인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구성
- 여당 : 국민의힘(111석)
- 야당 : 더불어민주당 (168석), 정의당(6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한국의 희망(1석) 무소속(국희의장 포함 9석)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이란?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1대 국회
▶ 제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 국회의장 : 김진표(무소속)
- 국회부의장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정우택(국민의힘)
▶ 제21대 국회 의석 현황
- 재적 : 289석 (공석:2석)
- 더불어민주당 : 168석 (56%)
- 국민의힘 : 111석 (37%)
- 정의당 : 6석
- 진보당 : 1석
- 기본소득당 : 1석
- 시대전환 : 1석
- 한국의 희망 : 1석
- 무소속 : 9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2석)
대한민국 국회 회기
국회의원 월급
- 국회의원 일반수당 : 690만 원
- 관리업무수당 : 62만 원
- 정액급식비 : 14만 원
- 입법활동비 : 313만 원
- 특별활동비 : 78만 원
- 정근수당 (1월, 7월) : 345만 원
- 명절휴가비 (1월, 7월) : 414만 원
💲 연간총액 : 1억 5,426만 원
💲 월평균액 : 1,285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
- 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
-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및 견제
-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기관장(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
- 대통령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공무원) 탄핵 소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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