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및 병역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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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한민국은 군사 의무를 가진 남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인 모든 남성들은

입대하여 대한민국 국대에서 병역을 이행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병역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병역면제란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 모든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병역준비역

👉 '21. 2. 17. 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1.10.14. 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

1️⃣ 입영연기 : 20세~28세(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6년제 대학, 대학원, 의과대학, 치과대학등 대학원)

2️⃣ 현역병 : 육군/해병(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3️⃣ 상근예비역 : 18개월

4️⃣ 전환복무 : 의무경찰(18개월), 의무소방/해양경찰(20개월)

5️⃣ 사회복무요원(21개월)

6️⃣ 대체복무요원(36개월)

면제대상자	면제사유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생략, 사실 증명으로만 병역 면제 처분
신체 문제자	심각한 질병, 과거 심한 수술을 했을 경우,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신상 문제자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1️⃣ 복지카드를 받는 등록장애인들 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은 장애 사실을 증명한 자

2️⃣ 성인남성 기준으로 키 146cm이하의 왜소증자, BMI 16⬇, 35⬆

3️⃣ 20상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자

4️⃣ 지병(희귀난치병, 폐인급 정신질환자, 혈액암 질환, 암, 에이즈, 백혈병 등) 혹은 생계 및 부양의 문제가 있는 자

5️⃣ 북한이탈주민자(탈북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면제

6️⃣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나 사실상 면제)

7️⃣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여성

8️⃣ 국적을 바꾸거나 입대전에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

9️⃣ 비무장지대(DMZ)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

🔟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 못하건,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5년 이상 보육원에 입소 한 자

1973년 부터 시행된 복무 제도로서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 간

예술·체육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완수하는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보충역 복무제도의 일종이다.

1️⃣ 병무청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1~2위 입상자이며, 이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인 자

2️⃣ 병무청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재부문에서 1위 입상자

3️⃣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병무청이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

4️⃣ 체육부문 대상자는 올림픽에서 1~3위(금,은,동메달) 입상자,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 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