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경제 체제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우선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경제체제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자본주의는 대한민국과 같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북한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서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옷, 내 자동차, 내 신발 등 분명히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엄연히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답하려면 먼저 '부'와 '재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와 '재산'의 개념
'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이 있습니다.
'10억 원 가치의 라면공장을 소유한 사람과 10억 원어치의 라면을 소유한 사람 중에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위 질문에 아무리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10억 원어치의 라면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먹으면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지만,
라면공장은 라면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것이고, 결국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면공장은 생산수단이고, 라면은 잉여생산물입니다.
생산수단은 구체적으로 땅, 공장, 건물, 농장, 기계, 거대 자본 등으로, 이것들은 내 옷, 자동차, 신발들 과는 다릅니다.
생산수단은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지만,
잉여생산물은 내가 소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만 자신의 몸뚱이를 노동력으로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
| 생 산 수 단 | 잉 여 생 산 물 | |
| 자 본 주 의 | ⭕ | ⭕ |
| 공 산 주 의 | ❌ | ⭕ |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제야 두 체제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잉여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