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 대기업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곳.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
✔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재계 순위는❓
1️⃣ 삼성그룹 2️⃣ SK 그룹 3️⃣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경제신문의 한국 관련 기사에는 'chaebol'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재벌'이란 말을 영어로 대체할
마땅한 표현이 없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은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오너일가가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에서는 별로 없는 다소 독특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번복하지 못하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경제력 독점, 불공정 경쟁, 일부 오너의 무소불위 행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재벌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어감도 많이 끼어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198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골라 경제력 독점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기업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그럼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곳을 말합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꾸준히 바뀌어왔는데 지금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가는 그룹이 대상입니다.
대기업집단 명단을 보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재계 서열'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을 비롯한 76곳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76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사 매출을 모두 더하면 1,633조 원.
우리나라 명목 GDP(2021년 2,071조 원)의 79%와 맞먹었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세부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이 해당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임원 명단, 지분 구조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배구조(순환출자)를 만들 수 없고, 은행 대출에 계열사가 빚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되는 등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추가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산이 5조 원을 넘어가면 대기업이 되고,
여기서 몸집이 더 불어나 10조 원을 넘어서면 한층 더 깐깐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자산 '10조 원' 대신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바뀔 예정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10조 원이라는 경직된 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에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705만 6,079개에 이르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2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하는
비율은 0.008%에 그쳤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 사다리'가 부실하다는 점은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손꼽힙니다.
지주회사
✔ 지주회사란❓
그룹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자체 사업을 하는 곳을 말함.
✔ 지주회사에는 어떤 기업들이❓
(주) LG, (주) GS, SK(주), HD현대 등이 대표적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되면 2호점, 3호점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식만 장사했는데,
한식에서 양식, 일식 등 전혀 다른 메뉴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규모가 커지면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게 됩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관계일 때 A를 모회사(지배회사), B를 자회사(종속회사)라고 부릅니다.
B가 지배하는 C라는 자회사가 또 설립된다면 A에게 C는 손자회사가 됩니다.
회사 중에는 '다른 회사 거느리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그룹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등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지만, 1999년 허용한 이후 오히려 장려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1년 말
국내 지주회사 수는 168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지주사에는 2,274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간결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기능이 분리되고,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의 구글도 사업영역이
광범위해지자 2015년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일부 자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묶은 계열사끼리는 지급보증을 설 수 없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듭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오너의 상속을
쉽게 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관리만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지분 관리도 하면서 자체 사업도 벌이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 LG는 순수지주회사이고,
SK그룹의 지주회사는 SK(주)는 IT사업 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