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는 어떤 사람인가❓
- 일본의 정치인이자 제90·96·97·98대 내각총리대신
- 일본 역대 최장 기간 장기 집권한 총리
- 제2차 세계 대전 세대 출신의 첫 번째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
- 2020년 8월 지병문제로 8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남
-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당시 41세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산탄총과 유사한 급조 총기로 암살당함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2012년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었을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어둡고 긴 터널이었던 유동성
함정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금융위기까지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아베는 오랜 경기 침체를 끝내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아베노믹스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양적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양적완화는 돈을 찍어 시장의 자산을 매입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통적인 수단은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로금리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양적완화였던 것입니다.
양적완화로 일본이 노린 것은 엔화가치 하락효과. 즉 '엔저'입니다. 엔화가치가 내려가면 수출할 때 일본 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상품 수출이 활성화 돼 일본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전완화로 엔저가 찾아왔습니다. 엔화가치가 내려가자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여행상품이 가격이 싸져서 너도나도 일본여행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엔저는 일본여행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엔화가 싸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출범 후 약 10조 엔(약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10년에 걸쳐 100~200조 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 성장전략
세 번째 화살은 일명 '성장전략'입니다. 성장전략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의 목표는 기업의 고용 창출입니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
외국인 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규제완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전략에는 법인세 인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이익이 난 법인회사가 내는 세금입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약 3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니전자는 "한국의 삼성전자만큼 법인세를 내려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대 26.4%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소니전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보다 10% 정도 더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2014년 34.62%였던 법인세율을 2015년에는 32.11%로,
2016년에는 29.97%로 낮췄습니다. 3년간 약 5%를 낮춘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법인세를 집중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세 인하의 목적은
역시 고용 창출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아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성장전략은 도쿄권, 권서권 등 6개 대도시권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학교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했을까요?
성공적인 부분들은 분명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주식가격의 상승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의 주가는 2012년에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고 나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효과 및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되고 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인지 일본에는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걸그룹도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내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가 좋아진 것도 성공적인 부분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했습니다. 그때의 일본 실업률은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노동시장은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고용할 청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속출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베노믹스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생산인구가 많이 줄어든 결과 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가와 고용 상태를 보면 아베노믹스는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결과에 이렇게 성공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처방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어두운 면은 바로 일본 정부의 부채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무려 25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에 비해서도 무려 70%나 높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